한국당, 특활비 국조·특검·수사중단 당론 채택

한국당, 특활비 국조·특검·수사중단 당론 채택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11-24 22:32
수정 2017-11-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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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4일 국가정보원·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특검을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권력기관 특활비 사용 실태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수사를 본격화하자 특활비 논란을 여야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특활비 국정조사 요구안 제출, 특활비 특검법 제출, 특검법이 발효될 때까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 촉구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13명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세 사항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대통령 총무비서관 정상문으로부터 특활비 3억원 수수 의혹 및 2017년 검찰청 특활비 수령 규모 및 사용 용처 등도 포함됐다.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정원 특활비가 과거 정부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특활비도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에 휩싸인 최경환 의원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홍 대표는 “현재 검찰에서 최 의원에 대해 진행 중인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대상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다”라며 당론과 온도 차를 보였다.

당내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활비 국정조사·특검 추진에 부정적 입장인 만큼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1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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