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통해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자치분권정책에 따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로 12년을 맞는다. 이 총리는 “그 사이 제주도 인구가 10만명이 늘고, 관광객이 3배로 늘었으며, 지난해엔 경제성장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며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고, 교통·주거·환경 등의 문제가 오히려 커지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특히 “제주도와 세종시는 대한민국에 있는 두개의 특별행정기관으로, 각기의 특색을 살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데 좋은 모델들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시를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방분권의 모델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 총리는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원 지사님 같이 지혜로운 지도자가 계시니까 이만큼이라도 감당하시지,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거기 있었으면 큰일 날뻔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환경친화적 도시라는 미래비전을 포함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권한 이양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 과제 42건을 심의하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청정과 공존’,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문구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고 ‘탄소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올해 말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법무부·행안부 장관, 기재부·교육부·문체부·국토부 등 관련부서 차관, 원 지사, 민간위원 6명 등이 참석했다.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