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명강행시 추경심사 거부가능성 시사…한국당 회동 불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30일 만나 추경 등 현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했다.

이 자리는 우 원내대표가 추경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고, 두 야당은 추경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이른바 부적격 3인에 대한 지명철회도 같이 요구했다.

우선 추경심사와 관련, 바른정당은 다음달 3일부터는 동참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어 추경 참여 문제 등을 결정키로 했다.

두 당은 추경심사 자체는 반대하고 있지 않으나 인사 문제와 추경이 연계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특히 바른정당은 청와대가 김상곤(사회부총리)·송영무(국방부 장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이른바 ‘부적격 3인’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추경심사 참여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3일부터 필요한 절차에 맞춰 추경심사에 참여는 하겠다”면서도 “부적격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다시 (추경심사에 대한) 의원들 뜻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말 많은 세 장관 후보자와 추경 문제를 월요일(3일)에 의총을 열어서 정하기로 했다”며 “오늘 자리에서 민주당은 대안 없이 도와달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 등의 현안과 인사 문제는 별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추경은 국민에게 필요하고 정부조직법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데 필요한 일이므로 인사 문제와 별개로 운영하자고 얘기했다”면서 “3명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임명철회를 요구하지만 그건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이런 입장차에 따라 추경심사가 다음 주부터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회동에 참석하지 않은 한국당은 추경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야당의 추경 편성 반대 이유 중 하나인 국가재정법 개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밑에서 교환하고 있다. 바른정당 등은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정부가 관행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성립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뽑힌 경우도 포함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으로 중재안을 냈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을 바꾸면 그런 정도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경을 통한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추경이 아닌 현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민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민주당에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 문제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 배분 문제도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은 국회 상임위가 추천하는 3명 중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인 한국당이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도 1명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정당의 경우 국회의장 몫의 3명 중 1명에 대해 추천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