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휴대전화 번호 유출… 네티즌 “탄핵 찬성” 문자 테러

與의원 휴대전화 번호 유출… 네티즌 “탄핵 찬성” 문자 테러

입력 2016-12-01 21:25
수정 2016-12-0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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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찬·반 명단 SNS에 공개… 장제원-표창원 몸싸움 직전까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1일 휴대전화 번호 유출로 ‘문자 테러’를 당하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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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새누리당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된 뒤 대통령 탄핵 촉구 문자메시지로 도배된 김무성 전 대표의 스마트폰 메시지함. 연합뉴스
1일 새누리당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된 뒤 대통령 탄핵 촉구 문자메시지로 도배된 김무성 전 대표의 스마트폰 메시지함.
연합뉴스
이날 새누리당 의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이 적인 웹페이지 링크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타고 삽시간에 퍼졌다.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전화에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수백건이 폭언·욕설과 함께 쉴 틈 없이 날아들었다. 한 의원의 휴대전화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내용 등 온통 비난 메시지로 도배됐다.
새누리당이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사실상 탄핵 표결 불참을 시사한 것에 분노한 네티즌들이 항의성으로 보낸 문자들로 파악됐다. 새누리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휴대전화 번호 최초 유포자 색출을 위해 당 차원에서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진 탓인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 간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전날 여야 의원 300명을 탄핵 반대·주저·찬성으로 분류한 명단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표적이 됐다.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이 “명백한 인격 모독이자 살인이다. 이것 때문에 새벽 3시까지 전화를 받느라 잠을 못 잤다”고 항의하면서 싸움이 시작됐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가세했고, 표 의원은 “야 장제원, 이리 와봐”라고 소리쳤으며 장 의원은 “왜 뭐 아직도 경찰이냐”라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몸싸움 직전까지 갔으나 주변 의원들이 제지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가까스로 피했다.
본회의에서도 표 의원을 향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정태옥 의원은 “강요와 협박을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명단이 공개됐다면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라고 반발했다. 결국 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 의원에게 공개 사과 드린다. 많은 의원들이 여러 국민의 전화를 받고 불편함을 느낀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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