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오세훈 김문수 남경필 원희룡 與 ‘잠룡’ 5명 긴급 회동

김무성 오세훈 김문수 남경필 원희룡 與 ‘잠룡’ 5명 긴급 회동

입력 2016-11-01 15:28
수정 2016-11-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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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파문 해법 논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5명이 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최근 ‘최순실 사태’로 촉발된 국정 마비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오후 3시부터 모여 당 지도부가 해법으로 제시한 거국중립내각부터 당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 등 다양한 당 안팎의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함께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유승민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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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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