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당위성 설명하면서 한중 사드 갈등 관리 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5일 중국 항저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공조 강화를 모색한다.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반발, 대북 압박·제재 공조 체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이어 중국 정상과 연쇄회담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올해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의 실질적이고 현재적인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나아가 북한이 이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단합해 대북 압박·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3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과거와 다른 시급성을 갖고 강력한 결의를 하고 북핵·미사일을 다루지 않을 경우 동북아뿐 아니라 전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의 연장선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한러 정상회담)라면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자위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란 의미다.

이 과정에서 사드 배치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른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러시아 ‘로시야 시보드냐’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므로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이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사드 문제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에도 불구, 북핵 불용이라는 양국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핵 공조의 모멘텀을 살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사드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차는 부각하지 않으면서 북핵 문제에 메시지의 초점을 맞춘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