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율 내년 총선 변수 되나

재외국민 투표율 내년 총선 변수 되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11-09 23:06
수정 2015-11-1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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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재외 유권자 등록 시작

“정치권에서 이렇게 열심히 재외 동포를 위해 일하는 줄은 몰랐네요.”

지난 8월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회가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준비한 ‘여야 국회의원 초청 재외동포정책포럼’이 열린 생명찬교회. 제임스 안 한인회장은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심윤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이 재외동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전해 듣고 이렇게 반겼다. 이날 모임은 재외 국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처럼 여야가 재외 국민들의 권익 향상에 나선 이유는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972년 중단된 재외선거가 40년 만에 부활하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재외 국민을 향한 여야의 구애도 뜨겁다. 재외 국민 유권자 등록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실시된다.

재외 국민 유권자 수는 총유권자 4000만여명의 5%인 223만여명으로 승부를 가를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투표율이 낮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재외 국민 가운데 5.57%(12만 3418명)가 유권자로 등록했고 2.53%(5만 6456명)가 투표를 했다. 이어진 18대 대선에서는 10%(22만 2389명)가 유권자로 등록했고 7.1%(15만 8196명)가 투표했다. 특히 18대 대선의 재외선거 결과는 눈길을 끌었다. 민주통합당(새정치연합의 전신) 문재인 후보가 56.4%(8만 9192명)의 득표율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42.6%(6만 7319명)를 앞선 것이다. 두 후보 간의 득표율 격차는 13.8% 포인트(2만 1873명)나 됐다. 당시 야당에서 재외 국민을 집중 공략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후 새누리당도 외교관 출신인 심 의원을 위원장으로 발탁, 재외국민 선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심 의원은 “재외 국민들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유권자 등록의 번거로움과 원거리 거주자가 공관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문제 등 때문이었다. 이에 국회는 지난 7월 영주권자의 우편 등록과 인터넷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영주권자의 영구명부제 도입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1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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