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활동연장법 통과돼야 추가” 야 “심사 때 증액”… 갈등 예상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을 6개월치만 편성하면서 ‘세월호 예산’ 논란에 불이 붙었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내년 사업비 예산으로 61억 7000만원을 배정했다. 당초 특조위가 요구한 198억 7000만원의 31% 수준이다. 특조위 핵심 부서인 진상규명국 예산은 6억 7300만원으로, 특조위가 요구한 73억 5300만원의 9%에 불과했다.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 기한이 내년 6월 말까지인 것을 감안해 6개월분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조위와 야당은 “정부가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특조위 활동 연장과 예산안 증액을 요구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안에 선체 기기·부품 정밀조사 사업 예산이 빠져 있어 세월호를 물 밖으로 인양하더라도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특별법이 올해 1월 1일 시행됐지만 직제 편성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어 지난 9월 14일에 조사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며 “내년 7월 선체 인양을 고려하면 특조위의 기한은 내년 말까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11월 5일까지 본회의로 넘기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활동 기한이 늘어날 것에 맞춰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사정리위, 진실화해위 등의 연평균 예산이 63억원이고 미국 9·11 조사위원회 예산이 1200만 달러(약 136억원)인데, 특조위 예산은 현재까지 150억원”이라며 예산 증액에 사실상 반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출석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 7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과 관련해 “(복귀가) 예정돼 있었지만 길지 않은 기간이라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제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 임명권자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