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국정원 간부들 ‘해킹 논란’ 진단·제언

국가정보원 해킹 논란에 대한 여야 공방이 첨예화되고 있다. 정치적 득실에 매몰돼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합리적 의문’까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야당은 ‘근거 없는 의혹’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문은 국정원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전직 원장, 차장 등 고위간부들의 입을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한 진단과 제언을 들어봤다. 다만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원장은 인터뷰 요청에 “제가 말을 하면 후배들이 섭섭해 할 수도 있고, 이쪽 편 든다, 저쪽 편 든다고 할 수 있어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킹 논란을 진단한다

이강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김대중 정부 당시 기획조정실장, 이하 이 전의원) 국정원은 2012년 대선 때 ‘댓글 논란’으로 정치적 중립이 많이 깨졌다. 이번 사건도 연장선상에 있다. 국정원이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해킹 프로그램 구입 자체가 문제되진 않는다.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를 이탈했다고 평가한다.

A 이명박 정부 당시 차장(이하 A 차장) 이번 논란과 유사한 상황이 몇 년 전에도 있었다. 당시 국정원이 국회에 통신비밀보호법(도·감청 허용법) 처리를 요구했고 야당 정보위원들이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래서 정보위원들을 국정원으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장비와 운용 실태를 민망할 정도로 공개했다. 그런데 야당 정보위원들은 그래도 믿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국정원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따라서 나중에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을 실사방문한다 해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쟁점화가 본격화되는 첫 단계가 될 게 틀림없다. 그런데 이번에도 국정원은 무기력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야당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정보력 보호에 힘써야 할 정보기관의 태도가 실망스럽다.

전옥현 이명박 정부 당시 1차장(이하 전 차장) 국정원장 여러 명이 사법처리됐는데, 내가 차장 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런 지시(민간인 사찰)를 절대 했을 리 없다. 아무리 공동운명체라고 해도 예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내가 설사 그런 지시를 국장에게 내렸다 해도 국장이 이행할 리가 없다. 하면 정신병자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의원(김대중 정부 당시 기획조정실장, 이하 문 의원) 국정원이 예전 안기부의 잘못된 모습을 답습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신뢰를 못 받는 것이 문제다. 정보기관을 정권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쓰면 무너진다. 국민이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 공방을 평가한다

김성호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장(이하 김 원장) (도·감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라는 의미와 같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이 그런 기술도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국민 사찰이라든지 오용됐을 때의 부작용만 생각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병이 있는지 의심이 되는 사람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해부해보자는 것과 같다. 아프면 아픈 그 부분만 뽑아내면 된다. 혹시 병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부하면 그 사람이, 그 나라가 온전하겠나. 이런 문제로 싸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안보 문제로 정쟁을 일삼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전 차장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정보기관도 정부기관은 맞는데, 국가의 정보기관 수장을 국회 일반 상임위 질의 시간에 나오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하겠나. 정말 부끄럽다. 또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을 스파이라고 말하는데, 스파이라면 국정원이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인가. 자국 정보기관을 스파이라고 하는 곳이 세상에 어딨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이 된다. 국정조사로 간다 한들 효용성은 없다.

문 의원 여당이 정치 공세라고 하면서 정치 공세를 피해가는 게 정치 공세다.

B 이명박 정부 당시 국장(이하 B 국장) 정보기관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는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객관적인 증거와 물증을 가지고 주장을 해야지, 국정원이 원죄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국정원을 압박하는 것은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명박 정부 당시 2차장, 이하 김 의원) 정보기관의 해킹은 필요한 부분이다. 모든 것을 싸잡아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가정하에 의혹을 만들면 위험하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국정원장 2명이 구속되고 국정원의 감청 장비를 처분하기도 해서 참 예민한 부분이다. 몰래몰래 감청하는 것 아니냐고들 하는데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국정원 직원을 말한다

김 원장 (임 과장 자살은) 보안이 누설된 책임감 때문에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고 본다. 밖에서 볼 때에는 이해하기 어렵다 해도, 국정원 직원은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된 사람들이다. 외국에서 적국 요원에 잡혔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국가 기관을 흔드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전 차장 (자살한 임 과장) 본인은 국정원 다니고 딸도 육군사관학교 보낸 것을 보면 굉장히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다. 국회에서 다 까발리겠다고 하고, 국정원장이 공개하겠다고 하니 안 할 수도 없고, 검찰수사한다 하고, 현장조사한다 하고, 조사 과정에서 답변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국가 안보를 위해 말 못하고 추궁 당할까봐 걱정을 많이 한 것 같다.

문 의원 국정원 감찰이 세긴 세다. 임씨에게 압력을 가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국정원 요원들은 적에게 잡힐 경우 조직을 어떻게 지키는지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다.

B 국장 특정 간첩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처리해 주는 기술자라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야당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해킹했다고 하니까 추궁당할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고 조직에 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아마 겁이 났을 것이다. 마치 불법 사찰의 원흉처럼 되니까.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한다

전 차장 국회에서 매듭을 풀어야 한다. 국회 정보위가 왜 만들어졌나.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많이 때문에 고도의 보안 속에 이런 일을 논의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없어지려면 통신비밀보호법과 대테러기본법, 사이버안전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그러면 외국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이나 LG 등 국내 IT(정보기술)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달아주면 된다. 아주 간단하다. 그러면 감청한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있다.

김 원장 야당은 통신비밀보호법을 논리에 맞지 않는 이유로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다. 사이버전에 대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문 의원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안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도·감청 허용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은 현행법 위반이다. 법원의 영장, 대통령의 승인 등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감청을 해야 한다.

B 국장 국정원 입장에서는 과거의 업보인데 어떡하겠나. 일단 감수를 해야 한다. 이제 국정원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는데도 오해를 사고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항목들을 정리한 뒤 현행법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국정원의 무차별 감청 우려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 통제와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 아예 할 수 없도록 만들면 된다. 범법적인 부분이 보이면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 정치권이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김 의원 입법부 차원의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다. 다만 조용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검증해서 직원의 일탈이 있었다고 하면 적법 처리하면 된다. 의혹만 부풀리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국정원 현장조사에서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할 일을 했나 안 했나 하는 부분만 정보위원들이 각서 쓰고 들여다보면 될 일이다. 지금 야당이 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