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종교·시민단체 제휴

여야 의원들과 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개헌추진 국민연대가 9일 출범했다. 새누리당 이재오·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유인태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여야 의원들이 정치권 바깥에 개헌 지지모임을 꾸리며 적극 행보에 나섰다.

지난 10월 방중 중이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발언,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위헌 결정 이후 불거진 선거구제 개편 논란 등 개헌 논쟁의 불씨는 꺼질 듯하면서도 명맥을 이어왔다. 국회 내 개헌론자들은 최근 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으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났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다시 한번 불씨를 댕겼다. 야당과 ‘여당 내 야당’ 격인 친이(친이명박)계로서는 청와대 공격 포인트와 개헌 여론 조성을 둘 다 시도할 기회를 얻은 셈이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권력과 가까워야 진급하고 돈도 버니까 대통령 주변에 끈을 댈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니 대통령의 친·인척, 동창 등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실세라는 게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는 찌라시라고 하지만 (청와대도) 무언가 있으니까 수사를 한 것 아니냐”면서 “이게 바로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1987년에는 대통령 직선제가 민주화 첩경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30년 전 옷을 입기에 너무 커져 있다”면서 “올해에 국회 개헌특위를 가동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20대 총선 전에 개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