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가 ‘뜨거운 12월’ 예고

연말 정국은 매년 정쟁으로 얼룩져 왔다. 하지만 아무리 꽉 막혀도 어떻게든 연내에는 풀렸다. 정치 현안과 예산안이 뒤엉켜 해가 바뀌기 직전까지 진통을 겪다 ‘빅딜’로 타결되곤 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해를 넘겨 처리하진 않아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에는 정쟁의 ‘데드라인’이 돼 주던 예산안이 본회의 자동부의제 도입으로 법정 시한인 2일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쟁을 끊어줄 제동 장치가 없어진 셈이다. 올 연말 정국이 여느해보다 ‘뜨거운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예산안을 처리한 뒤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예산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연석회의’로 공무원연금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4월 이내에 처리해야 2016년 총선에서 공무원 표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정윤회씨 문건 유출 및 비선라인 국정개입 의혹’이 정국 돌발 변수로 등장하면서 새누리당의 정치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응 수위를 크게 높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 농단’으로 밀어붙이는 야당의 공세를 “증거가 없다”는 논리로 방어하고, 공공기록물 유출에 대해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칠 듯하다.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노력이 정윤회 문건 파문에 가려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요구를 새누리당이 전격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또한 정윤회씨 논란을 잠재우려는 목적이 크다는 해석이다.

새정치연합에는 이번 연말이 정치적 호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선 라인의 국정개입’ 진위를 떠나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여권에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어서다. 한 야권 인사는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정윤회씨 논란이 뜨거울 때 최대한 정치적 이득을 따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야권이 논란의 실체가 규명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이번 논란을 사자방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연결고리이자 압박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일단 다른 현안을 앞세워 회피한 뒤 장기전으로 끌고 갈 공산이 크다. 결국 여야가 올 연말을 무대로 펼칠 지독한 정쟁은 해를 넘겨 ‘갈 때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