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 십자가 져야…12월2일 예산안 통과 심대한 준비” 野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먼저…박근혜정부 적폐 도려내야”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남에 따라 28일 내년도 예산안과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법안 심사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11월말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고, 공무원연금개혁관련법을 비롯해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담뱃세 인상과 같은 세법개정안,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등 쟁점법안이 산적해 있어 여야간 치열한 예산·입법전쟁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를 방문,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뒤 여야 지도부와 별도 회동을 하고 정국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어서 연말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포스트 국감’ 첫날인 28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연내에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2일)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다음 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12월2일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여러가지 심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상임위는 11월6일 오전 10시 이전에 예산안을 무조건 상정하고, 11월 13일 자정까지 처리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나 청문회 실시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요구하고 나서 정국현안을 둘러싼 여야 샅바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감을 통해 드러난 사이버검열, 해외자원개발 부실추진, 방위사업과 4대강 사업 비리의혹 등을 거론, “진상조사와 함께 국정조사, 청문회를 추진해 실상을 밝히겠다”며 “이제 더 큰 결의로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도려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수준과 방법 등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정부안이 ‘하후상박’이라 내세우지 말고 솔직하게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의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는 이날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각각 ‘번외 국감’에 나섰다.

이날 오후로 시간이 늦춰진 운영위의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경호실 국감에서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인사잡음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추궁과 공방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판결 결과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건강상태 및 북한의 정세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