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총리 후보 퇴임 후 수임료 인사청문회 공직자 중 ‘최고’… “관피아 척결 되겠나”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으로 같은 검찰 출신인 안대희(59) 전 대법관을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검피아’(검찰+마피아)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검피아’가 퇴직 후 유관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관피아’(관료+마피아)의 부패 관행을 제대로 손볼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의 병폐를 지적한 박 대통령이 정작 정부 주요 요직에는 또 다른 거대 권력집단인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를 잇따라 배치하면서 검피아 불가론도 확산되고 있다.

27일 안 후보자 측에 따르면 대법관에서 퇴임한 이후 지난해 7월 서울 용산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안 후보자는 이후 5개월 동안 2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 중 4억원은 소속 변호사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16억원이 개인 수입이었다. 하루 1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셈이다. 이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됐던 다른 법조인 출신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최고 금액이다.

앞서 정 총리도 임명 과정에서 전관예우 공격을 피해가지 못했다. 2004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던 정 총리는 대형 로펌에서 2년간 6억 6945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황교안 법무장관도 변호사 시절 대형 로펌에서 1년 5개월간 16억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정 총리와 황 장관 모두 인사 청문회에서 고액의 급여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자도 변호사 활동 수입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 기부’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무총리로서의 적합성 여부는 수익기부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안 후보자는 전관예우와 관피아, 법피아(법조인+마피아)의 상징적인 인물로 정부가 그런 인물로 어떻게 관피아와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을 비롯해 정 총리, 황 법무장관, 홍경식 청와대민정수석이 모두 검찰 출신이다. 안 후보자가 검찰 대선배인 김 비서실장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상명하복 문화가 정부 어느 조직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