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기금법 처리 압박한 듯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통일 항아리’ 기금에 5월 월급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통일 기금의 필요성을 거론하자 “5월 월급을 통일 항아리에 넣겠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자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그것(이 대통령의 기부)을 통일 항아리 1호로 해야겠다.”고 말했다.

통일 항아리는 옛 서독이 통독에 대비해 ‘연대기금’을 조성한 것처럼 남북통일 비용을 미리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통일부가 기획한 기금이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처리되지 않아 모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여야 정치권에 통일기금 관련 법 처리를 압박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회의 도중 자신의 수첩을 뒤적이면서 과거 국책연구소장들과의 외부 토론에서 ‘연구소 정원 자율조정권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았던 사실을 꺼내며 관계 국무위원들에게 “그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관계 장관들이 명쾌한 대답을 하지 못하자 “밖에 나가서 그런 회의를 하는 것은 돌아와서 바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라면서 “내년까지 미룰 것도 없이 이달 중에 그게 가능한지 해당 부처가 모여 좀 해결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은 5월 1일 실무회의를 열어 국책연구소 정원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