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희롱’ 강용석 제명안, 이번엔 과연

‘여대생 성희롱’ 강용석 제명안, 이번엔 과연

입력 2011-05-06 00:00
수정 2011-05-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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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가 6일 지난해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무소속)에 대한 제명 징계안 처리 여부를 정하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달 두 차례나 징계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무산되면서 국회의원들의 ‘동료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았던 터라 이번에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는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소위 전체 위원 8명 중 최근 사임한 2명을 제외한 모두가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결정족수인 6명을 채우는 만큼 출석인원 전원의 찬성 표결로 강 의원의 제명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소속 의원 2명이 소위에 참가하는 민주당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명에 찬성하자는 방침을 정해놨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에 속한 소위 위원 중에는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강 의원의 형사재판이 곧 선고를 앞둔 점을 감안해 판결을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둘러 제명안을 처리했다가 재판에서 강 의원의 성희롱 혐의가 무죄로 결론나면 소위원회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위원이 이 같은 의견을 내세우며 표결에 반대할 경우, 강 의원 제명안은 또다시 무산될 공산이 크다.

표결 반대 의견은 사실상 ‘제명안을 당장 처리할 수는 없다’는 뜻이어서 의결 조건인 6명 전원 찬성을 충족하지 못할 바에 차라리 전체회의를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경우 국회의원들의 ‘동료 감싸기’ 논란이 다시 제기되거나 윤리위 무용론이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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