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1월 30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북한산에서 ‘산상회담’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로 두달 가까이 냉기류가 흘렀던 때였다.

얼어붙은 18대 국회를 보면서 느닷없이 4년 전 이맘때가 떠올랐다. 주먹질까지 오간 본회의장, 무기력한 여당, 야당의 기약 없는 장외 투쟁, 꼬리를 무는 고소·고발, 사상 최대의 부동층….

정치사에서 여야의 대치 정도를 따지자면 이번이 ‘유례없다’고 자신하긴 어렵다. 그러나 과연 ‘봄날’이 오기는 올까 싶은 의문을 이번만큼 자주 한 적도 없는 것 같다. 대의제에서 정치의 본질이 타협이라고 한다면, 타협에 이르는 기술을 ‘더 많이 가진’ 쪽은 여권이다. 여권의 책임을 더 많이 물을 수밖에 없다.

17대 시절 이른바 ‘4대 개혁 입법’ 정국이 현 상황과 닮은 꼴로 비교되곤 한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당내 반발 속에서도 산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여당 중진들은 청와대를 찾아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다리를 놨다. 김근태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은 청와대를 향해 ‘계급장을 떼자’고까지 하며 당 중심의 정치 문화를 세우려 했다. 다른 정치적 목적도 있었겠지만 청와대도 당청 분리를 고수하며 이해찬·한명숙 등 정치인을 총리로 임명했다.

지금은 산상회담은 고사하고 여야 원내대표를 동시에 보기도 어렵다. 여당 중진들은 당내 계파 정치에 빠져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마이 웨이’다.

유난히 ‘정치 실종’이라는 표현이 잦아졌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당청 관계의 종속성이 심해졌다. 야당은 파트너인 여당을 건너뛰고 청와대와 곧바로 맞서 사사건건 치킨 게임을 벌인다. 물론 노력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지난해 원내대표 시절 “필리버스터제(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도입하고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발동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6월 여야 중진 10여명은 중진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중요한 때다. 청와대는 여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여당은 야당과 대화를 시도하고 야당은 대화에 응해야 한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