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파행, 이진숙 출석, 배추 등장···다사다난 국정감사 첫날 [포토多이슈]

행안위 파행, 이진숙 출석, 배추 등장···다사다난 국정감사 첫날 [포토多이슈]

입력 2024-10-07 17:28
수정 2024-10-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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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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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회에서 피관기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0.7 오장환 기자
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회에서 피관기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0.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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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회에서 피관기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0.7 오장환 기자
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회에서 피관기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0.7 오장환 기자


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막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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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감 출석을 회피한 ‘대통령 관저 증축’의혹 증인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항의하며 퇴장, 자리가 비어있다. 2024.10.7 뉴스1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감 출석을 회피한 ‘대통령 관저 증축’의혹 증인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항의하며 퇴장, 자리가 비어있다. 2024.10.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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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입법조사관과 의회경호담당관실 관계자가 7일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근처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7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입법조사관과 의회경호담당관실 관계자가 7일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근처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7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혹 당사자인 김 대표와 이 대표 없이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을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행안위 국감은 이같은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시작 1시간30분 만에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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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한 뒤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7 홍윤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한 뒤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7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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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 착석해 있다. 2024.10.7 홍윤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 착석해 있다. 2024.10.7 홍윤기 기자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방통위에 대한 신뢰도가 올해 3.03점으로 전년(3.57점)보다 줄어 10개 기관 중 대통령실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는 지적에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만약에 내가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직무 정지를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장인상으로 이석하고 야당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추진하자 오후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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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추가격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7 뉴스1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추가격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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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벼멸구 피해 관련 질의를 한 뒤 송미령 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4.10.7 뉴스1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벼멸구 피해 관련 질의를 한 뒤 송미령 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4.10.7 뉴스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는 배추가 등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나서 정부의 배추 수급 예측과 가격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보이며 “정부는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이번 국감은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국회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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