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시계가 멈췄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정권 출범 때부터 국정과제를 비롯해 어느 어젠다에도 공기업 민영화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공개혁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그 방향에 공기업 민영화는 빠졌다. 시계는 오히려 6년 전으로 되돌려졌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산업은행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7개 기관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당시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하고 산업은행을 민영화시켰던 정부는 현 정권 들어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을 묶어 통합산업은행으로 재합병해 올해부터 공기업으로 편입시켰다. 정권이 바뀌면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오락가락한 대표적인 사례다.

15일 전문가들은 “민영화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는 굉장히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지금, 민영화 논의는 진행이 어려울 것이며 현 상황에서는 공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기능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2008년 당시 정부는 세계 각국이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크게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공간을 확대해 활력 있는 시장경제를 구현하겠다고 선언했다. 2002년 KT 민영화를 언급하며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절감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도 약속했다. 경영 효율성을 높여 정부의 재정 지원을 10% 줄이면 연간 2조원의 국민 세금이 절약된다는 논리였다. 2009년까지 총 6차례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서 정부는 민영화, 통폐합, 기능 조정, 경영 효율화를 외쳤다. 그 결과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안산도시개발 등 일부가 민영화됐고 지역난방공사도 상장을 통해 지분을 매각했다.

그러나 2013년 정권이 바뀌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민영화 논의는 사실상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민영화보다 부실 공기업을 개선해 유지하는 데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관장하는 복수의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부처 간에 민영화 논의 자체가 없다”면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기업 상장에 대해서도 “올해는 어려울 것이며 지금은 정해진 방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 인천국제공항공사 논의가 국회의 반대 등으로 두 차례 무산되면서 현 정권 초기에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의가 격렬하게 일었다. 이 과정에서 현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도, 국정과제에서도 공기업 민영화는 사라졌다. 그저 위탁판매업과 같은 비핵심 기능을 민간이 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는 전언이다. 학계 등의 민간위원 11명이 함께 참여하는 공운위 내 민영화 논의도 잦아들었다. 기재부 측은 “민영화는 해당 공기업의 주무 부처 의견이 중요한데 현 정부에서는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공을 넘겼다.

상당수 자원 및 에너지공기업 등 40개 공기업을 산하에 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공기업을 시장에 맡길 때 효과 여부를 따져보는데 현재로서는 공공의 필요성이 더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기업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공기업 경영 등을 해결할 최후의 방법이 민영화는 아니며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진행 중이던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중단한 상태다. 부실 경영으로 6차례나 매각이 유찰된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민영화는 지난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제부처 간부급 공무원은 “민영화는 정치적 영역과 연결된다”면서 “정권 공약 사항에 민영화를 제시해서는 표를 얻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영화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민영화 추진의 최적기가 정권 초기인데 현 정부가 당시 청사진을 명확히 내놓지 않아 지지부진하다”면서 “이제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들어 향후 총선, 대선이 있다 보니 표심을 따지느라 민영화를 추진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영화를 하겠다는건지 말겠다는 건지 정부가 분명한 정책 기조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력산업 민영화 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정권을 이어서 추진해야 하는 중장기 과제인데 임기 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해 정책 어젠다로 올리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영화를 하게 되면 정부가 통제해 온 요금이 가격 현실화를 위해 급상승하거나 그 이익이 특정 대기업의 독점으로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민영화 방식을 통한 정부의 독점 이익이 지금 구조에서는 대기업의 독점 이익으로 전환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거대 공기업을 받아줄 곳이 재벌 등 특정 대기업에 국한되다 보니 에너지공기업 등은 특혜 시비에 말려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민영화는 상당한 국민적 신뢰를 받는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데 대통령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진 지금은 공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영화보다 경쟁 도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 포스코(옛 포항제철), 2002년 KT(옛 한국전기통신공사)와 KT&G(옛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민영화된 대표적인 3대 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린다. 고동수 산업연구원 기업정책팀 선임연구위원은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 시장에 경쟁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민영화 이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포스코, 민간 통신사 간 대결 속에 SKT와 양자구도로 점유율을 높여 가는 KT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꼽았다. 단순히 오너 소유권이 공적에서 사적으로 옮겨 가는 것 외에 시장에서 경쟁 구도에 놓여야만 성공적인 민영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곽 교수는 3대 민영화 기업의 지배구조가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에서 자유롭지 못해 효율적인 경영 운용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영화 이후 지배구조에 대한 고민이 적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회장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외압에 흔들리고 경영권 승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이 잘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교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요금 정책이나 서비스가 시장화되면서 기존 KT가 맡고 있던 통신망에 대한 저렴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서비스 면에서 후퇴한 측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올 초에는 포스코와 KT가 5년간 계열사를 증식하는 과정에서 부당 지원을 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상장된 8개사를 포함해 304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공기업 수가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사업별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데는 온도차가 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민영화 이슈가 터져 나왔던 우정사업본부는 대부분이 민간에서도 하고 있는 적자투성이인 우편·물류 시스템에 대해 민영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 대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에너지공기업에 대해서는 론스타와 같은 외국 투기 자본을 비롯해 민간 독점 기업의 폐해, 요금 상승, 자원 구매 교섭력(규모의 경제 미실현) 약화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내부 경쟁 탈피 등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당장 민영화가 어렵다면 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박 교수는 “코레일이 자회사로부터 경쟁을 이끌어 내려는 것처럼 공기업이 혼자 하는 일을 민간 기업과 경쟁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만 독점권을 줄 게 아니라 최저보조금입찰제를 도입해 민간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공기업의 경우 기존과 같은 자원 직접 수주보다 공기업의 높은 신인도를 활용해 민간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중간 매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