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송 시기 놓친 143개 광역·지자체, ‘세금 25억’ 안 낸 유령 업체에 패소 [법정 에스코트]

[단독] 소송 시기 놓친 143개 광역·지자체, ‘세금 25억’ 안 낸 유령 업체에 패소 [법정 에스코트]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8-12 01:57
수정 2024-08-12 02: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법원
전국 14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가짜 회사’를 차려 자동차 주행세를 포탈한 증권사 전 임원에게 25억원의 밀린 세금을 내라며 단체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지자체가 소송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세금을 받아 내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국내 한 증권사 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석유화학제품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B씨와 함께 ‘가짜’ 업체를 따로 하나 차렸습니다. 이들은 2014년까지 경유 6만 8000t을 수입한 뒤 주행세를 내지 않은 채 통관시키고 곧바로 가짜 업체를 파산시키거나 폐업했습니다. 지방세인 주행세는 통관 때 납부해야 하는 국세 등과 달리 수입 신고 후 15일 이내에만 내면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렇게 수입한 경유는 정식 수입업체인 B씨 회사가 가져갔습니다. 주행세를 내지 않은 저렴한 경유를 챙긴 것이지요. 여기서 발생한 부당한 이득은 A씨와 B씨가 나눠 가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울산시는 2017년 A씨 등을 상대로 주행세 25억원에 가산금 등을 더한 39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울산시가 전국 경유 주행세 징수 전담 지자체라 ‘총대’를 메고 소송에 나선 겁니다.

승소와 패소를 거듭하는 재판이 진행됐는데 2022년 8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선 “A씨 등이 울산시의 주행세 몫에 해당하는 5500만원만 배상하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시가 다른 지자체까지 대표해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본 겁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자들과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대문구 주거정비과에서 기획했다. 서대문구는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을 비롯해 수십 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아카데미는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깊이 이해하고, 직접 이해관계자로서 자기 자산을 지켜가며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카데미는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우수 강사진을 구성하여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조합 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 및 소송 사례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조합원 분담규모와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수강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규모 추산액,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뒤늦게 서울시 등 143개 지자체가 모여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울산시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지혜)는 ‘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점을 들어 지난달 25일 지자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금을 징수할 시기가 지나서 청구한 만큼 A씨 등이 체납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지자체들이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024-08-1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