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가구·구직 청년 돕는 ‘광진구 사용법’… 소통·현장이 최고 정책”[2023 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위기 가구·구직 청년 돕는 ‘광진구 사용법’… 소통·현장이 최고 정책”[2023 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1-16 02:34
수정 2023-01-16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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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광진구청장

도움 절실한 ‘200가구 보듬기’ 사업
어린이대공원 유휴지 재정비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적극 논의
건대역·강변역 불법 노점상 정비

“‘광진구 사용법’을 잘 아셔야 합니다. 광진구가 무엇이든 도와드리며 항상 옆에 있습니다.” 김경호 서울 광진구청장은 취임 후 다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소통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일자리를 찾는 청년 등을 만날 때마다 구가 지원할 수 있는 광진구 사용법을 안내한다. 이처럼 김 구청장이 여러 창구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을 이어 가면서 구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다. 쓰레기에 둘러싸인 채 고립됐던 어르신은 구와 주변의 끈질긴 설득 끝에 세상으로 나왔다. 군자역 사거리 유턴차로와 마을버스 정류소가 새로 생겨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됐다. 지난 13일 만난 김 구청장은 집무실 서랍 속에서 ‘광진구 상머슴 김경호 구청장’이라고 새긴 명찰을 꺼내 들며 거듭 초심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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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서울 광진구청장이 지난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통에 따른 성과들을 설명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김경호 서울 광진구청장이 지난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통에 따른 성과들을 설명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민선 8기 6개월이 흘렀다. 그간의 소회는.

“‘새로운 유형의 구청장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선거 운동 기간 소통에 대한 열망을 느꼈다. 공정·소통·친절을 마음에 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상머슴’이 되겠다고 했다.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을 목표로 쉼 없이 달려왔다.”

-‘1호 결재’로 시작한 광진발전소통위원회를 비롯해 소통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는가.

“광진발전소통위원회, 민원 현장 방문의 날, 골목청소 등을 통해 소통을 시작했다. 구청장 직통 문자, 구청장과 만남의 날 등을 통해 꾸준히 현장을 찾아 경청하며 배우고 있다.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하나씩 이뤘다. 자양동 동일로변의 나대지 개발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가 지연돼 열린 ‘구청장과 만남의 날’에서는 절충안을 마련해 개발행위 허가를 이끌었다. 군자역 사거리 유턴차로 설치도 꼽고 싶다. 13년 숙원사업이었다. 기존 구의 도로망은 통과(通過) 교통 중심으로 구축돼 있었다. 이젠 주민을 중심에 놓고 더 많은 유턴차로와 횡단보도를 만드는 등 거주자 교통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 현장을 방문하면서 기억에 남은 사례를 소개해 달라.

“차상위계층 모녀 가정이었는데 어머니가 자녀 학비와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컸다. 그래서 ‘광진구 사용법을 잘 아셔야 한다’고 전했다. 어디를 가든 구에 요구하고 두드려 달라고 이야기한다. 구가 나름 (위기가구에 대한) 조사를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다. 이에 구는 ‘200가구 보듬기 사업’을 하고 있다. 현행법과 제도로 보호받고 있지만 실제 생활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절실하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발굴·관리하는 사업이다. 또 투병 중인 구민을 위해 영양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현장을 다녀간 뒤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사례는.

“지난해 10월 갈비뼈 실금으로 거동이 불편한 92세 1인 가구 어르신을 만났다. 취약계층 방문 간호사와 함께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살폈다. 공용 화장실이 1층 외부에 있는 지하 단칸방이었고,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거동이 힘든데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외부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다고 했다. 이에 어르신을 위해 계단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해 드리고 가스배관 안전장치도 설치했다.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를 신청했다. 올봄에는 좋은 집으로 이사하실 것 같다.”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다.

“서울시가 총사업비 22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한다. 우리 구는 어린이대공원 재정비사업에 맞춰 2040 광진플랜 용역을 통해 주변 지역 일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후문 쪽에 유휴지가 있다. 그 부근을 재정비해 구민들이 운동도 하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어린이대공원은 주거지와 붙어 있어 경계가 부정형이다. 경계를 정형화하고 여유 공간을 확보하면 종상향도 가능하다. 능동과 구의2동에 대해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그려 볼 필요가 있다. 대규모 지하 주차장도 필요하다.”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은.

“서울시의 ‘2040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에 ‘지상철도 지하화 단계적 검토’가 지난해 12월 최종 확정됐다. 그다음 순서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가야 국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 구는 일부 구간이 지상철로 돼 있는 성동구 및 송파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비와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구 차원에서 기금을 적립해 의지를 피력할 것이다.”

-‘도시 비우기’와 ‘환경정비’에도 앞장서고 있다.

“건대역과 강변역 일대 불법 노점상을 정비하려고 한다. 기조는 ‘슬로우 앤 스테디’(천천히 꾸준하게)다.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겠다. 전대가 확실한 곳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하고, 확실하지 않은 곳은 허가제로 바꾸려고 한다. 주택가의 경우 업종을 지역 특색에 맞춰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어떤 구청장으로 남고 싶은가.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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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치인과 행정가 중에서 후자에 가깝다. ‘일 잘했다’, ‘소통이 잘됐다’고 평가받는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2023-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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