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委 권한 축소…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행안 안 보여

지방시대委 권한 축소…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행안 안 보여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11-07 22:02
수정 2022-11-0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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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지방’ 공약 이행 절실

윤석열 대통령. 2022.1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2022.1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이행에 속도전이 요구된다. 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포함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변화를 담보할 실행이 이뤄진 사례는 찾기 어렵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시대’는 ▲지역주도 ▲좋은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 특성 살리기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총사령탑인 지방시대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월 “특별법에 근거한 두 개의 위원회가 시행령에 근거하는 자문위원회로 기관 위상이 축소돼 불균형 발전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역과 제대로 된 논의나 검토 없이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기업 3~5곳과 명문대, 특목고를 묶어 지방에 이전한다는 섣부른 계획을 발표해 논란을 자아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각종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은 반도체학과 증원을 수도권 대학 위주로 추진하겠다는 또 다른 국정과제와 충돌하는 일도 벌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을 올해 안으로 통과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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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자들과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대문구 주거정비과에서 기획했다. 서대문구는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을 비롯해 수십 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아카데미는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깊이 이해하고, 직접 이해관계자로서 자기 자산을 지켜가며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카데미는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우수 강사진을 구성하여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조합 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 및 소송 사례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조합원 분담규모와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수강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규모 추산액,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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