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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1-04 22:34
수정 2019-11-0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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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5급 승진△의회 전문위원 박창정△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미희

■대신금융그룹 ◇대신에프앤아이△대표이사 주성균


허훈 서울시의원 “ICAO 고도제한 개정, 양천구 등 재건축 위축 현실화…김포공항 고도제한 개정은 기술진보 외면한 규제 확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양천구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동력을 저하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도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국내 적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CAO는 지난 2025년 3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국내법을 개정할 경우 2030년 1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 비규제 지역이었던 목동을 포함해 양천구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새롭게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영등포구·마포구·부천시·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단지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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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ICAO 고도제한 개정, 양천구 등 재건축 위축 현실화…김포공항 고도제한 개정은 기술진보 외면한 규제 확대”



2019-11-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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