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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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7 22:34
수정 2016-06-0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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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 정영준△지역경제과장 노홍석△지역공동체과장 황기연△정부3.0추진위원회지원단 파견 신상철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문기섭△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여성가족부 ◇서기관 승진△복지지원과 윤종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본부장△경영기획 장필호△기업지원 김동균◇단장△산학협력 김류선△소재기반 이찬영△국제협력 오명준△기술사업화 정재학△지역산업 이주현△중견기업 김병규◇센터장△산업기술정책 박상이◇실장△기획예산 방응진△경영지원 이택수

■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서울대병원△원무부장 김수일△입원원무과장 채동근△외래원무과장 설동원△경리과장 김명호△비서실장 김선일

■이투데이 △자본시장1부장 신동민△자본시장2부장 김남현△산업2부장 겸 뉴미디어부장 한지운△산업1부 골프 대기자 안성찬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조선비즈 ◇부장△선임기자 박순욱
2016-06-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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