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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4 00:12
수정 2015-01-2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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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 곽순헌△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장 정영훈△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장 나성웅△인구정책실 보육정책과장 장호연△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검역소장 이순희

■법제처 ◇서기관 승진△사회문화법제국 양혜원△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 남영주

■문화재청 ◇고위공무원 전보△문화재보존국장 김홍동

■국회도서관 ◇파견복귀 <부이사관>△기록정보서비스과장 박옥주△자료수집과장 최영나<서기관>△기획담당관 김준임△경제사회자료과장 김승현△전자정보제작과 이흥용△기록정보서비스과 김남희◇서기관 전보△정보기술지원과장 조정권△자료조직과 한재구△열람봉사과 성경신△자료수집과 고영숙◇서기관 전출△국회사무처 정종철◇서기관 전입△경제사회자료과 류윤규◇파견 <교육훈련>△국방대 안보과정 유미숙△국내주간대학원 김정미 정진화 박춘자△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김무동△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 이미경

■전남도 ◇3급 승진△관광문화체육국장 이재철◇3급 전보△전남발전연구원 파견 송영종◇4급 승진△광주U대회조직위원회 파견 정석호◇4급 전보△의회사무처 입법지원관 김양수△사회복지과장 최우식

■경남개발공사 ◇2급 승진△경영지원부장 신형만△사업개발부장 이경석

■한국경제신문 △독자서비스국장(편집국 국장대우·한경아카데미원장 겸직) 정구학△독자서비스국 혁신전략부장(파견) 장규호

■머니투데이 △베이징특파원(내정) 원종태△뉴욕특파원(내정) 서명훈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김은미△경영전문대학원장 김경민△공연예술대학원장(음악대학장 겸임) 함영림△임상보건과학대학원장(약학대학장 겸임) 이승진△임상치의학대학원장 전윤식△공과대학장 채기준△경영대학장 김성국△정보통신처장 이미정 (2월 1일자)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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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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