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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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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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장급△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이명구

■서울시립대 △입학처장 박훈△교육혁신본부장 이춘우△입학부처장 양인준△정경대학 부학장 이영한△경영대학 부학장(경영대학원 부원장 겸임) 양재환△인문대학 부학장(교육대학원 부원장 겸임) 문영인△공과대학 부학장(과학기술대학원 부원장 겸임) 이동희△자연과학대학 부학장 이용희△도시과학대학 부학장(도시과학대학원 부원장 겸임) 정형섭△예술체육대학 부학장 이윤석△세무전문대학원 부원장 이상신△디자인전문대학원 부원장 주대원△국제도시과학대학원 부원장 박현△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장경원

■국민일보 △상무이사 경영전략실장 정병덕△비서실장 김경호△수석논설위원 김진홍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영상정보부 부국장대우 편집위원 정동헌

■KBS ◇계열사△KBS시큐리티 사장 조하룡△KBS미디어텍 이사 이청기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 송성완△위생교육부장 김관현◇한국식품연구소△연구기획사업단장 금보연

■한국IBM ◇총괄 임원△시스템Z비즈니스 박혜경△글로벌프로세스서비스 김연주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한국캘러웨이골프 △영업부 전무이사 신광철
2014-03-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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