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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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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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서기관 승진△환경보건정책과 정영대△수도정책과 김민호 진명호△국토환경정책과 오흔진△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TF 장이재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장 정병우△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장 김두호△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화학물질안전과장 조남준

■경북도 ◇3급△동해안발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이두환△보건복지국장 박의식△경주부시장 정강수◇4급△도시계획과장 김세환△에너지산업과장 권기섭△인재양성과장 직무대리 이장식△문화교류협력과장 직무대리 김화기△동해안발전정책팀장 정무호△독도정책과장 직무대리 신순식△도립대학교 행정사무국장 직무대리 장성섭△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김일수

■스포츠조선 ◇편집국△여행전문기자(부국장대우) 김형우◇콘텐츠유통본부△본부장 윤여광△에디팅센터장 백문기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장 최성진△정보전산원장 최병욱△생활관장 오영재

■한서대 △부총장 구창모△기획예산처장 함정현△교류협력처장 김진우△취업정보실장 김정구

■한국바스프 △화학사업부문장 이만우

■한국HP ◇엔터프라이즈그룹△부사장 권익균△전무 김영채 황봉남△상무 장정희 편성원△이사 강성익 김동현 김제수 이창훈 천정은◇엔터프라이즈서비스△이사 이계경◇지원부서(인프라스트럭처)△이사 박진형 사대진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3-1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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