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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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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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임용△재정정보화기획관 홍일승

■한국정책금융공사 △이사 이동춘 나성대

■산업연구원 △부원장 유진근△지역발전연구센터소장 최윤기△북경지원장 이문형◇실장△성장동력산업연구 서동혁△서비스산업 박정수△미래산업연구 최윤희△산업경제연구 주현△국제산업협력 조철△산업통상분석 이진면△중소·벤처기업연구 조영삼△연구조정 김동수

■새누리당 ◇국장급△기획조정국장 차순오△조직국장 이준우△청년국장 오동석△홍보국장 박형민△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이인호 김대원 황우진 김장호 이우현 송찬호 함영이 박대성 전인찬 최형철△총무국 대기 차주목△서울시당 사무처장 박현석

■㈜한컴 ◇신임△대표이사 최규현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3-06-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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