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의전관 최창원△행사의전행정관 서영석

■서울시 ◇4급 전보△농수산식품공사 협력관 정정순△행정국 김영성 송두석 김윤규△재정사업단장 백일헌△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정진일<담당관>△외국인다문화 서영관△민원해소 고승효△기술심사 최진선<과장>△버스정책 신종우△자원순환 박종수△체육진흥 정환중△평생교육 성문식△환경정책 이인근△물관리정책 배광환<소장>△체육시설관리사업 박준양△서부수도사업 변영범<직무대리>△시민봉사담당관 최원석△SH공사 협력관 이희일△성동도로사업소장 정진오△경전철추진반장 노우성[과장]△장애인복지정책 김소영△친환경교통 양완수△디자인정책 박형중△관광사업 김기현△교육격차해소 이구석<전출>△중구 권오혁△영등포구 박문희△종로구 유철호

■한국전기안전공사 ◇1급 <승진>△제주지역본부장 차경식<승진 및 전보>△기획조정처장 임석윤△인천지역본부장 김이원<전보>△홍보실장 조만현△경영지원처장 민병현△사업관리처장 류선희△안전기준처장 김학용△감사실장 황용현[지역본부장]△부산울산 김기종△광주전남 김주철△대전충남 박희종△경기 이기종△강원 엄시호△경남 정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승진 <수석급>△고속철도연구본부 박춘수 엄기영△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 김길동 이안호△시험인증안전센터 목진용<책임급>△기획전략본부 김동희△신교통연구본부 고태훈△고속철도연구본부 전현규 이일화 장승엽 이수길△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 이장무 이한민 윤용기 백종현

■조선일보 △이사대우 CS본부장 정해영△이사대우 AD본부장 김광현△경영기획실 이사대우 방준오△편집국장 강효상△경영기획실장(국장) 홍준호△논설위원 양상훈

■한겨레신문 △콘텐츠본부장 이사 박찬수

■시티신문 ◇신임△고문 김영만◇승진 및 전보△CityTV 국장 이광진△모바일 그룹장 박현석

■이투데이 △논설실장(오프라인 에디터 이사 겸임) 이석중△부국장 김경철(정치경제부장 겸임) 강혁(시장부장 겸임) 김광일(미래산업부장 겸임)△산업부장 한지운

■매경미디어그룹 △매일경제 논설주간(편집담당 상무 겸임) 박재현△Mmoney 대표이사 김종영△보도본부장 조현재△미디어사업국장 장용수△보도국장 이동원

■OBS △전무이사 김형복△보도국장 나종하

■서울시립대 △대학원장 김기호◇처장△학생 오유성△기획 김충영△연구(산학협력단장 겸임) 황은성◇대학장△공과 김인철△인문 조세형△자연과학 신동윤△도시과학 최근희△예술체육 김영준△서울시민 이부영◇관·원장△중앙도서관 김규성△국제교육원 임성학△생활관 이병정

■경희대 △서울캠퍼스 부총장(재정부총장 겸임) 이준규

■서울여대 ◇처장△교무 김명주△사무 한승준△입학홍보 박진◇원·소장△바롬인성교육원 권계화△바롬인성교육연구소 이윤선

■동덕여대 ◇소장△멀티미디어어학교육센터 김인석△인문과학연구 김사인△생활과학연구 박세연△동덕문화관광이벤트전략연구 김미예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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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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