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6-05-20 23:04
수정 2016-05-21 0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상윤(전 대구경북낙농비육우 회장)희윤(서울연구원 연구실장)화윤(현대제철 부장)씨 부친상 길홍근(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씨 장인상 20일 대구 수성요양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53)766-4444

●정대영(삼흥종합건설 대표이사·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씨 모친상 20일 전북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9시 30분 (063)250-2450

●남규원(전 루씨여고 총동창회장)씨 별세 박영훈(로얄메디칼 부장)정혜(성신여대 교수)씨 모친상 이순형(전 서울대 의과대학장)연국희(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씨 장모상 19일 서울대병원, 발인 21일 오전 11시 30분 (02)2072-2022

●신민수(자영업)미이(청주MBC 보도부 기자)직수(현대기아연구소 바디선행개발팀 근무)씨 부친상 20일 충북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30분 (043)269-7213

●박문웅(미국 거주·사업)문익(전 완산경찰서 근무)문옥(서울시설관리공단 근무)씨 모친상 장종삼(자영업)씨 장모상 남궁양숙(교육부 홍보담당관실 주무관)씨 시모상 20일 전주 뉴타운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9시 (063)285-4417

●이찬교(바이오인프라 감사)상훈(대한산업 대표)승교(전 대한한의사협회 감사)씨 모친상 황의순(법무부 법사랑회 회장)씨 장모상 박신엽(한의사)씨 시모상 20일 광주 서구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9시 (062)366-4444

●오균진(전북일보 군산지사장)씨 모친상 19일 군산중앙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9시 (063)442-4444

●강창성(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씨 별세 문철(한국에스지티 차장)씨 부친상 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오전 (02)3410-6914

●조광호(미국 거주·사업)씨 모친상 진상근(전 우리카드 상근감사)씨 장모상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공원, 발인 25일 (02)6968-3302(우리카드)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유기익(사업)씨 모친상 이영재(전 삼성SDI 고문)신중빈(전 동일여고 교사)심교인(사업)고경석(전 광주일보 사진부장)박종명(사업)씨 장모상 20일 수원 한독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 30분 (031)235-5321
2016-05-2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