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끼리 쉽게 옮기기/김영순 지음/후마니타스/220쪽/1만 1000원

“둘 다 덩치 크고 회색이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비둔해 움직이기 힘들다는 것마저 쏙 빼닮았다.”

연금 전문가인 칼 힌리히 독일 브레멘대 교수는 연금을 코끼리에 비유했다. 종종 총파업과 정권 퇴진까지 불러오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진통을, 도무지 꼼짝 않으려는 코끼리로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다.

저자인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 험난한 과제를 쉽게 풀어보자고 제안한다. 연금개혁의 전시장이자 실험실인 영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다. 영국은 G7 국가 중 유일하게 연금 민영화에 성공했고, 세 차례 개혁 뒤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저자는 영국의 사례는 주목할 대상이지, 벤치마킹 대상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사회적 합의로 연금개혁을 일단락 지었으나 민영화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지 못한 탓이다. 기초연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약자들은 공공부조에 의존했고, 총량적으론 국가의 재정지출 자체가 줄지 않았다. 일단 도입된 연금 민영화를 과거처럼 되돌릴 수 없다는 약점도 드러냈다.

영국은 국가가 빈곤층의 기초연금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직업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1986년 첫 주사위를 던진 보수당의 대처 정권 아래서 대규모 연금 삭감이 단행됐고,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공적연금과 민간연금 간 관계를 재설정했다.

1997년 18년 만에 권력을 되찾은 노동당 정부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이를 그대로 답습했다. ‘조세를 통한 적극적 재분배’라는 노동당의 전통은 망각됐다. 저자는 이를 지지층 확보를 위한 정치적 문제로 풀이했다.

‘제3의 길’로 접어든 연금 개혁은 2002~2011년 이뤄진 세 번째 개혁에서 민영화·개인화·자유화 경향에서 벗어나 노후보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강화하는 쪽으로 일단락된다.

우리는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시행한다. 저자는 국민연금을 노후 소득보장의 중추로 만들고 다른 목표와 형편에 맞게 조절하는 방식을 해법으로 제안한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