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정관변경 신청 또 반려…“1인 체제서 검토 불가”

방통위, TBS 정관변경 신청 또 반려…“1인 체제서 검토 불가”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4-11-05 15:37
수정 2024-11-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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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TBS의 정관변경 신청을 재차 반려했다. 방통위 1인 체제에서는 TBS가 원하는 정관변경 신청을 위한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다.

방통위는 TBS가 지난달 8일 낸 2차 정관변경 신청을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된 TBS는 폐국 위기를 맞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의 변경을 모색해왔다.

방통위는 1차 정관변경 신청 당시와 동일하게 법률 자문을 검토했지만 본 건은 재허가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 운영 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TBS 운영 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TBS에 상업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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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TBS는 지난 9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다. TBS 직원들은 두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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