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다시 조이거나 풀거나] 이달 말 입국자 하루 5000명으로 확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조여 왔던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류자와 유학생을 조건부로 입국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200명대로 급감할 정도로 상황이 나아지고 중의원 총선거가 끝나는 등 국내 상황이 안정을 찾자 입국 완화 조치에 나선 것이다.

2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8일부터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류자와 유학생 등은 기업이나 대학이 입국자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규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루 3500명으로 정해진 입국자 수가 이달 말부터 5000명으로 늘어난다.

또 비즈니스 목적의 신규 입국자의 입국 시 격리 기간도 3일로 대폭 줄어든다. 원칙은 14일이지만 일본 내에서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을 조건으로 격리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는데 이 또한 소속 기업이 입국자의 행동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3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봉쇄 해제에 나서려는 데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신규 입국은 지난 1월부터 막아 놓는 등 외국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비즈니스 목적의 신규 입국자, 유학생 등의 일본 입국이 막히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등 다른 국가로 발길을 돌리자 일본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한몫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