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8.2 연합뉴스
각의 입장하는 아베 신조
각의 입장하는 아베 신조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8.2 연합뉴스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8.2 연합뉴스
아사히신문은 3일자 사설에서 “7월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포함해 향후 운용에 따라 한국경제를 심각하게 곤경에 빠뜨리고 일본 산업에도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수출규제 조치가 실시되는 것은 이달 하순부터인 만큼) 양국관계에 결정적인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는 일련의 수출관리를 일본은 재검토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의도는 없고 대항조치도 아니다’고 말했지만, 그를 비롯한 정권 관계자들은 지난달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징용공 문제를 언급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아사히는 “문 대통령은 이곳까지 사태가 꼬인 현실과 자신의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상황 악화의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책임 전가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일간지 중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도쿄신문은 “양국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돼 있는 현실을 일본 정부는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혼란의 확대를 우려해 한국뿐 아니라 미국까지 (제재조치를) 보류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강행한 (일본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해 고압적인 자세로 징용배상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있다. 과거 아베 정권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똑같이 압력을 가했으나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 경험도 살리기 바란다. 이웃나라와 알력은 내년 도쿄올림픽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조치는 한일 관계를 역사적 갈림길에 세우는 조치로 과거의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대립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크게 2가지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그동안 한일 관계에 적용돼 온 ‘정경분리’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 아니라고 규정함으로써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불안도 유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의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지금까지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수준에 머물던 반일운동을 격확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한일간의 풀뿌리 교류까지 흔들리고 있다. 양국 국민들의 감정이 완화되더라도 정부간 대립이 장기화되면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비해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감정적인 행동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일본은 사실관계에 기초해 숙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타당한 판단”이라며 “한국의 반발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의 의지를 일관한 것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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