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수준 떨어져 못받아!” 오스트리아, EU가입 불허 촉구

“터키 수준 떨어져 못받아!” 오스트리아, EU가입 불허 촉구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08-04 11:02
수정 2016-08-04 1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동안 종교와 문화 수준의 차이를 들어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반대해온 유럽 국가 지도자들이 최근 터키의 쿠데타 진압과 민주주의 훼손 논란을 계기로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크리스티안 케른 오스트리아 총리는 3일(현지시간) 쿠데타 시도 이후 반대 세력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이어지는 터키와의 가입협상을 중단하라고 EU에 촉구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케른 총리는 “가입협상이 이제 허구에 불과하다는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며 “터키의 민주주의 수준은 EU 가입 기준을 충족하기에 한참 부족하다”고 오스트리아 공영방송 ORF에 전했다. 아울러 그는 “터키 경제 수준도 EU 평균과 EU 가입 조건에 모자란다”며 “터키가 EU 단일시장 일원이 되면 유럽에서 경제 대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신 “터키 경제가 유럽 기준에 근접하도록 EU가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내달 16일 열리는 유럽이사회(EU 정상 협의체) 회의에서 터키의 EU 가입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고 케른 총리는 제안했다.

 EU 가입은 터키의 숙원사업이다. 터키는 2002년 의회에서 사형제 폐지 등 EU가 제시한 가입협상 개시 조건을 충족하고자 개혁법안을 통과시켜 2004년 12월 EU 정회원 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EU는 2005년 터키와 가입협상에 들어갔으나 키프로스 영토 분쟁과 독일,프랑스 등의 반대로 협상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하지만 쿠데타 진압 이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혀 파문이 일었다. 쿠데타 시도 이후 터키와 유럽의 갈등이 고조하면서 지난 3월 터키와 EU가 체결한 난민송환협정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토르비에른 야글란 유럽이사회 사무총장은 “터키가 쿠데타 배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조치할 필요성을 이해하지만,법적인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비판한 것에 대한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의 반응도 터키에 대한 유럽 지도자들의 불편한 심기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탈리아 라이TV와 인터뷰에서 “이탈리아당국이 (3남) 빌랄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 양국 관계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면서 “이탈리아는 마피아 문제에나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이 나라에서는 판사가 법과 헌법에 따라서 판단하지 터키대통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꼬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