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종교와 문화 수준의 차이를 들어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반대해온 유럽 국가 지도자들이 최근 터키의 쿠데타 진압과 민주주의 훼손 논란을 계기로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크리스티안 케른 오스트리아 총리는 3일(현지시간) 쿠데타 시도 이후 반대 세력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이어지는 터키와의 가입협상을 중단하라고 EU에 촉구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케른 총리는 “가입협상이 이제 허구에 불과하다는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며 “터키의 민주주의 수준은 EU 가입 기준을 충족하기에 한참 부족하다”고 오스트리아 공영방송 ORF에 전했다. 아울러 그는 “터키 경제 수준도 EU 평균과 EU 가입 조건에 모자란다”며 “터키가 EU 단일시장 일원이 되면 유럽에서 경제 대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신 “터키 경제가 유럽 기준에 근접하도록 EU가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내달 16일 열리는 유럽이사회(EU 정상 협의체) 회의에서 터키의 EU 가입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고 케른 총리는 제안했다.
EU 가입은 터키의 숙원사업이다. 터키는 2002년 의회에서 사형제 폐지 등 EU가 제시한 가입협상 개시 조건을 충족하고자 개혁법안을 통과시켜 2004년 12월 EU 정회원 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EU는 2005년 터키와 가입협상에 들어갔으나 키프로스 영토 분쟁과 독일,프랑스 등의 반대로 협상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하지만 쿠데타 진압 이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혀 파문이 일었다. 쿠데타 시도 이후 터키와 유럽의 갈등이 고조하면서 지난 3월 터키와 EU가 체결한 난민송환협정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토르비에른 야글란 유럽이사회 사무총장은 “터키가 쿠데타 배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조치할 필요성을 이해하지만,법적인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비판한 것에 대한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의 반응도 터키에 대한 유럽 지도자들의 불편한 심기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탈리아 라이TV와 인터뷰에서 “이탈리아당국이 (3남) 빌랄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 양국 관계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면서 “이탈리아는 마피아 문제에나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이 나라에서는 판사가 법과 헌법에 따라서 판단하지 터키대통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꼬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크리스티안 케른 오스트리아 총리는 3일(현지시간) 쿠데타 시도 이후 반대 세력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이어지는 터키와의 가입협상을 중단하라고 EU에 촉구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케른 총리는 “가입협상이 이제 허구에 불과하다는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며 “터키의 민주주의 수준은 EU 가입 기준을 충족하기에 한참 부족하다”고 오스트리아 공영방송 ORF에 전했다. 아울러 그는 “터키 경제 수준도 EU 평균과 EU 가입 조건에 모자란다”며 “터키가 EU 단일시장 일원이 되면 유럽에서 경제 대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신 “터키 경제가 유럽 기준에 근접하도록 EU가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내달 16일 열리는 유럽이사회(EU 정상 협의체) 회의에서 터키의 EU 가입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고 케른 총리는 제안했다.
EU 가입은 터키의 숙원사업이다. 터키는 2002년 의회에서 사형제 폐지 등 EU가 제시한 가입협상 개시 조건을 충족하고자 개혁법안을 통과시켜 2004년 12월 EU 정회원 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EU는 2005년 터키와 가입협상에 들어갔으나 키프로스 영토 분쟁과 독일,프랑스 등의 반대로 협상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하지만 쿠데타 진압 이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혀 파문이 일었다. 쿠데타 시도 이후 터키와 유럽의 갈등이 고조하면서 지난 3월 터키와 EU가 체결한 난민송환협정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토르비에른 야글란 유럽이사회 사무총장은 “터키가 쿠데타 배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조치할 필요성을 이해하지만,법적인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비판한 것에 대한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의 반응도 터키에 대한 유럽 지도자들의 불편한 심기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탈리아 라이TV와 인터뷰에서 “이탈리아당국이 (3남) 빌랄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 양국 관계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면서 “이탈리아는 마피아 문제에나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이 나라에서는 판사가 법과 헌법에 따라서 판단하지 터키대통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꼬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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