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인 500유로(약 66만 3835원)짜리 지폐가 결국 퇴출됐다.

●유럽중앙銀 “2018년말 발행 중단”

유럽중앙은행(ECB)은 4일(현지시간) 정책회의가 끝난 직후 성명을 통해 2018년 말까지 500유로 지폐의 유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500유로 지폐는 무기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CB는 2013년부터 발행된 500유로 지폐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퇴출하기로 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앞서 지난 2월 500유로 지폐의 폐지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고액권이 탈세, 마약 거래, 테러 자금 등 범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ECB는 애당초 500유로 지폐 발행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500유로짜리 고액권은 ECB 통화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통상적으로 고액권은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상황은 다르다. ECB는 극심한 정체를 보이는 유럽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려고 취한 극단적인 통화 정책이다. 그런데 고액권은 소액권보다 현금으로 보관하기 훨씬 쉬운 데다 보관료를 내고 은행에 맡기느니 차라리 500유로 지폐로 바꿔 집 안의 비밀금고에 쌓아두는 게 자산 포트폴리오에 더 유리하다. 이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자칫 통화량을 더욱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액권 집서 보관 쉬워… 돈이 안돌아

월럼 뷰이터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가 “마이너스 금리를 확대하려면 현금을 폐기하거나 현금에 세금을 물려야 할 것”이라며 현금 사용을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CB 입장에서 500유로 지폐는 마이너스 금리의 정책적 효과를 반감시키는 걸림돌인 만큼 고액권 사용을 막거나 없애면 현금 보관의 불편함이 커져 금융거래가 지금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얘기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