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유지’ 선택지 없어…러시아 병합 결정시 위기 격화될듯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 여부를 결정할 주민투표가 16일 오전 8시(현지시간) 크림반도 전역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크림반도의 지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대결에서도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할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과 그 의미, 투표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 등을 AP·이타르타스 통신 등의 보도를 토대로 정리했다.

◇’현상유지’ 선택지 없는 주민투표

주민투표에서는 다음의 두 문항이 제시된다. ▲러시아 연방의 구성원으로서 러시아에 통합되는 것을 지지하는가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의 일부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과 크림자치공화국의 ‘1992년 헌법’ 회복을 지지하는가다.

유권자들은 두 선택지 중 하나에 ‘찬성한다’고 명시적으로 답해야 한다. 투표용지상 반대표를 던질 수는 없다.

크림 의회는 소련 붕괴 이후인 1992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채택했으나,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가 불허해 자치권을 부여받는 선에서 타협했다. 따라서 두 번째 항목은 독립을 선포한 당시 헌법으로 복귀한다는 뜻이다.

결국 이번 주민투표에는 어떤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는 지금과 같은 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서방 언론들은 해석했다.

이번 주민투표의 유권자는 크림 자치공화국 전체 주민 200만명 중 18세 이상에 해당하는 150만여명이다.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타타르어로 문항이 제시된다.

투표소는 27개 지역구에서 현지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러시아 흑해함대 주둔지로 ‘특별시’ 지위를 지닌 세바스토폴도 동시에 같은 투표를 치른다.

첫 공식 개표결과는 선거 당일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미하일 말리셰프 선거관리위원장은 밝혔다. 최종 결과는 17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타르타스 통신은 주민 80% 이상이 여론조사에서 투표 참가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다.

◇러시아 귀속 결정 유력…크림반도 이후 향방은

크림반도는 러시아계가 주민 60%를 차지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계가 24%, 타타르계가 15%가량이다.

타타르계는 러시아 병합에 반대하지만, 주민 대다수인 러시아계가 친서구 노선의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에 강한 반감을 가진 점을 고려하면 투표에서 러시아 편입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 의장도 주민의 80% 이상이 러시아 귀속에 찬성한다고 앞서 주장했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비슷한 예상이 나온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러시아 귀속안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되면 크림 자치당국은 즉각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적 주권국가’로서 국가 간 합의에 따라 러시아에 합병을 요청하게 될 전망이라고 이타르타스 통신은 전했다.

콘스탄티노프 의장은 귀속 절차를 3월 안에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러시아 하원은 투표 결과가 나온 후인 21일 크림 병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크림 당국은 현지 요새를 차지한 우크라이나 병력이 선거 이후 항복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 서방은 이번 주민투표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인정 여부를 놓고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우크라이나 본토 동부지역의 향후 행보도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친러-반러 시위대의 잇따른 무력 충돌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 주민투표 적법한가…서방·러시아 ‘평행선’

이번 주민투표의 지지자들은 올해 9월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놓고 시행하는 주민투표와 다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서방은 스코틀랜드의 경우 자유로운 토론이 허용되는 분위기에서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이번 주민투표의 경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실질적으로 무력 장악한 상태에서 진행되며, 시행일을 2주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일사천리’로 결정됐다.

러시아로의 합병을 둘러싼 공적 토론이나 선거운동도 사실상 없었다는 게 서방 언론의 지적이다.

크림 의회는 지난달 27일 친러 성향의 ‘러시아 단합당’ 소속 의원 세르게이 악세노프를 새 총리로 선출하고 주민투표를 선언했다.

주민투표는 당초 연방 대통령 조기 대선일인 오는 5월 25일에 함께 실시하기로 돼 있었지만, 날짜가 이달 30일에서 다시 16일로 두 차례에 걸쳐 당겨졌다.

친러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을 몰아내고 들어선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이번 투표를 위헌으로 규정했으며, 결과를 무효화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주민투표를 금지하는 법령을 발효한 상태다.

그러나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정부는 우크라이나 과도정부 자체가 ‘반(反)헌법적 쿠데타’로 들어선 권력이기 때문에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 사태로 촉발된 위기 상황을 틈 타 러시아의 크림 반도 장악, 크림의 갑작스런 주민투표 선언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러시아 정부가 배후에서 사전 기획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겉으로는 자국이 이번 사태의 배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