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금융위, 건의안 마련..캐머론 총리 지지

리보(런던은행간 금리) 조작사건을 비롯 각종 금융 스캔들이 이어진 영국에서 앞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은행가는 징역형에 처해지거가 보너스가 박탈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회 금융기준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건의안을 공개했으며 법률로 명시할 예정이다.

금융기준위원장인 앤드루 티리에 의원은 은행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거나 납세자가 낸 돈에 위험을 초래한 은행 고위직은 벌금 또는 퇴출 조치되거나 감옥에 까지 가야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 총리는 주례 기자회견에서 위원회 건의안을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징역형과 보너스 박탈 두가지 조치를 모두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캐머론 총리는 “건의 보고서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내용에 동의한다”면서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은행업 법안’(Banking Bill)을 통해 건의안 내용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금융권단체인 은행가협회도 건의안에 대해 ‘건설적인 제의’라면서 시행을 위해 정부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영국의회 금융위는 바클레이스 은행이 약 300조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금융거래의 기준 금리로 사용되는 리보금리를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지난해 정부에 의해 구성됐다.

국제금융 중심지를 자부해온 영국 금융계는 리보 조작사건 이외에 신용보험 판매 과실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형 은행 구제금융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일부 은행가는 대중의 분노 대상이 됐다.

금융기준위는 은행 불법행위 규제 이외에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를 우량자산만 운용하는 ‘굿뱅크’와 부실채권 전담의 ‘배드뱅크’로 쪼개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RBS와 로이즈 뱅킹 그룹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