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가오슝 16㎞ 근접해 실탄훈련…대만“영공·해상 막혔다”규탄

中,가오슝 16㎞ 근접해 실탄훈련…대만“영공·해상 막혔다”규탄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2-08-03 22:40
수정 2022-08-0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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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감도는 양안

中 오늘부터 대대적 軍 훈련 예고
샤먼 해수욕장 장갑차·탱크 행렬
대만해협 중간선 무력화 가능성

백악관 “中 주권침해 아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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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는 베이징의 위협을 무릅쓰고 대만을 방문했지만 전 세계가 우려한 미중 군사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군이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예고하고 대만과 인접한 해변에 장갑차를 줄지어 배치하는 등 반격을 장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펠로시발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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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기자들에게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그의 행보가 위기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소재가 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미 의회 전현직 의원들이 수시로 대만을 드나든 만큼 하원의장이 못 갈 이유는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중국은 백악관의 주장을 일축하며 전방위적 보복을 예고했다.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이날 오전 푸젠성 샤먼의 한 해수욕장에서 장갑차와 탱크 등이 인파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영상이 올라왔다. 피서객들은 갑작스러운 군사 행렬에 크게 놀란 모습이었다. 푸젠성은 대만과 마주 보고 있어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곳이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2일 밤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를 긴급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셰펑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펠로시 의장이 천하의 나쁜 짓을 저질렀다. 고의로 불장난을 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2일 밤부터 대만 주위의 해·공역에서 연합 군사행동을 개시했고, 4~7일에 대만을 포위해 중요 군사훈련과 실탄 사격을 실시한다. 특히 대만 제2의 도시 가오슝과 근접한 남서쪽 훈련 구역은 대만 본토와 거리가 10마일(약 16㎞)도 떨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가까워 공포감 조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림수로 보인다. 이에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훈련은 대만의 영공과 해상을 봉쇄하는 것과 같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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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기고에서 “펠로시의 영향은 그가 집으로 돌아간 뒤부터 수년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며 “미중 경쟁의 속도와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그 중심에 대만이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머지않아 대만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는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장기 집권을 성사시켜야 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선 ‘왜 미국과 대만의 도발에 맞서지 않느냐’는 지지 세력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 미군은 양안 충돌을 차단하고자 1955년 대만해협에 중간선을 그었고, 중국은 ‘현상 유지’ 차원에서 이 선을 묵인했으나 대만의 독립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2020년 “중간선은 없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베이징은 서구 세계의 ‘항행의 자유’ 작전 등을 문제 삼으며 대만을 상대로 본격적인 군사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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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 주석이 중국 경제를 추락시킬 수 있는 위기로까지 갈등을 키우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다. ‘세계 최강’ 미국과의 전면전에 나서면 손실이 너무 크다. 중국 지난대 국제관계학 천딩딩 교수는 “분명히 매우 강한 반응이 있겠지만 통제 불능 상황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8-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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