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싱크탱크 “美의 참전 요청 거절 못 해”

최근 중국이 대만 인근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감행하고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수시로 침입해 ‘양안(중국과 대만) 전쟁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베이징이 생각하는 대만 사태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이 미일 군사동맹에 가담해 중국에 맞서는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트스(SCMP)에 따르면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벌어지면 한국은 미국의 군 동원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최대 800㎞)을 완전히 해제해 중국 압박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 ‘중국에 맞설 때 떠안게 될 부담’을 체감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CMP는 “중국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군(약 50만명)이 주한미군(2만 6000여명)과 손잡고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 전문가이자 TV 평론가인 쑹중핑도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쥔) 미군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