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줄이고 시장 원리 맡기겠다’...부실 금융기관 정리 의도

중국의 경기 둔화로 부실은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규제당국이 직접 은행 파산을 언급해 주목된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는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문제 은행을 관리하는 마지막 수단은 파산일 것이다. 부실은행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파산) 절차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CBRIC의 상업은행 담당부서 관계자는 “부실은행의 처리 과정은 첫째 자금 지원, 둘째 구조조정, 셋째 인수합병, 넷째 매각, 다섯째 파산 등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인위적 자금 지원 없이 시장 논리에 맡기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다만 “은행 면허는 가치가 크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파산은 드물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의 지방과 농촌에서 몇몇 중소 은행이 파산하거나 뱅크런 사태를 맞고 있다. 이들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자금 수혈을 강행하면서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월에는 네이멍구 자치구의 중소금융기관인 바오상은행이 파산했다. 중국에서 은행이 파산한 것은 20년만에 처음이다. 최근에는 지방정부들이 최소 10개 중소은행들의 부실자산 정리와 지분 매각을 지원하고 있다.

CRBIC는 또 소규모 은행들의 합병 계획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관계자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규제당국이 자산 140억 달러(약 16조 3300억원) 미만 부실 은행을 합병하거나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소규모 은행은 3000개가 넘는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실채권 처리와 위험투자 규제에 대응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