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사드 보복’ 가능성 커… 省 정부 추가 단속 나설 수도

연합뉴스중국 당국이 최근 중국에 진출한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해 세무·소방·위생 조사 등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한 것은 중국 정부의 계획적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가능성이 확실해지고 있다.

5일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롯데 조사와 관련해 “소방 부문의 경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불과 몇 시간 전에 통지한 뒤 들이닥쳤고, (롯데 측이) 갑자기 왜 왔느냐고 물었더니 ‘위에서 지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사 요원들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나왔다고 밝힌 셈이다. 이 소식통은 또 “시청 소속 조사반원이 투입된 사업장은 앞으로 성(省) 정부 차원의 단속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언질도 들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특히 “향후 어떤 기업이 피해를 볼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업체별, 업종별로 다른 형식의 보복이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외자 기업에 느슨하게 적용했던 규제나 각종 기준의 고삐를 조이면 어떤 업종이나 업체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중국은 친환경차 육성 정책에 따라 자동차 회사에 전기차 생산 비율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요구가 강해질수록 전기차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현대차가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산업정책의 흐름은 법치, 환경, 안전, 표준, 통관 강화인데 이 기조와 사드 보복 의도가 겹쳐지면 모든 한국 기업이 심각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중국 당국의 그물망 조사로 롯데는 향후 선양 롯데타운 등 중국 내 대형 프로젝트 인가 지연 등의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롯데는 이미 중국 내 광고 중단에 이어 홈쇼핑 처분 작업에도 나섰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일 중국 당국이 현지에 진출한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주중 공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번 주에 우려 서한을 중국 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