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세안 ‘남중국해 외교전’ 일단 승리

中, 아세안 ‘남중국해 외교전’ 일단 승리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6-07-26 00:46
수정 2016-07-2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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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설득·‘친중’ 캄보디아 반대… 영유권 분쟁 비판 없이 공동성명

베트남·말레이 등 관련국은 반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이 많이 포함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흔들기에 성공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진통 끝에 공동성명을 냈으나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비판이나 중국의 주장을 무력화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에 대한 반응 등 핵심 문구가 빠졌기 때문이다.

2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세안 외교장관은 연례 외교장관회담 이틀째인 이날 남중국해 분쟁 등에 대해 원론적인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우리는 최근 진행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PCA 판결이나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입장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PCA에 소송을 제기해 유리한 판결을 끌어낸 필리핀과 분쟁 핵심 당사국인 베트남 등은 이런 내용을 성명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결국 전날 3차례 회의에 이은 25일 긴급회의를 거치고도 아세안의 ‘전원합의’ 의사결정 원칙 앞에 무너진 필리핀은 요구를 접었고 중국은 공개적으로 캄보디아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4일부터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외교 수장과 연쇄 회동하며 아세안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아세안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문제에서 공동성명 발표에 실패하면서 회원국 간 불신이 커지면서 위기를 맞게 됐다. 베트남은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는 아세안 회원국의 연대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대였지만 외교장관들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중국의 압력에 불만을 품었던 말레이시아의 외교장관은 아예 회담에 불참하고 사무국장을 대신 참석시켰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동남아연구소의 말콤 쿡 연구원은 “캄보디아가 아세안을 마비시키고 회원국 간의 연대와 결집력을 훼손했다”면서 “아세안은 남중국해 문제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났다”고 분석했다.

미국, 일본, 호주는 중국을 협공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은 3개국 전략대화를 열고 PCA 결정을 수용하라고 중국에 촉구했다.

한편 왕 부장과 기시다 외상 간 중·일 양자회담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기시다 외무상은 “PCA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중국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왕이 부장은 “분쟁 당사국이 아닌 일본은 개입하지 말라”고 맞섰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07-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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