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회담’ 뒤 남북 관계 제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7일 싱가포르에서 분단 66년 만에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하나의 중국’을 재확인했다. 2000년 분단 55년 만에 첫 정상회담을 가진 우리보다는 11년 늦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한반도의 대화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는 평가와 남북한 간에는 핵·미사일 문제, 인권 등 민감한 이슈가 많아 양안 관계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할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북한 핵, 인권 문제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명분을 줘야 하는데 아직 북한이 나올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남북한 간에 정상회담은커녕 당국 간 회담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안 정상회담이 한반도에 큰 변화를 부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특히 우리는 내년부터 총선이라는 정치 스케줄이 있어서 아마 정상회담 얘기 나오면 여야 다 뜬금없는 카드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두 정상의 만남은 그 자체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정상회담을 개최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면서 “현재 이를 이끌 마땅한 동력이 없지만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변화에서 보듯이 우리도 유연한 자세로 북한과 윈윈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