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개혁 가이드라인 발표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 가이드라인인 ‘국영기업 개혁 지도의견’을 13일 발표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국영기업의 소유 구조를 다양화하고 국영기업 자체의 독립적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가이드라인은 국영기업의 관리 감독이 부족하다며 “각종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국영기업 주식(소유)의 다원화를 실현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국영기업 제도 개혁과 상장을 추진하며 집단공사(국영기업 그룹)의 전체적인 상장을 위한 조건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유명무실한 이사회’ ‘기업 1인자의 전권 행태’ 등으로 빚어지는 국영기업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이사회’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정책 결정 집행에 대한 감독 메커니즘’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특히 “모든 이사회의 권한을 보호하고 법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그 어떤 정부기관과 기구도 (이사회에) 간섭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전체 국영기업은 공익성 기업과 상업성 기업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업성 기업은 시장에 기반한 상업적 운영으로 국유 자산을 증가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되며 공익성 기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을 기울이게 된다.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 개편과 관련해 112개에 달하는 중앙 국유기업을 40개 정도로 통폐합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은 “2020년까지 (국영기업 개혁과 관련한) 중요 영역과 핵심적인 부분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며 이런 개혁 조치들이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임을 강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