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구르족 탄압 멈춰라” 美, 또 아킬레스 인권 맹폭

“中, 위구르족 탄압 멈춰라” 美, 또 아킬레스 인권 맹폭

한준규 기자
입력 2019-11-06 22:24
수정 2019-11-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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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주변 화웨이 장비 퇴출 작업도

시진핑, 방미 조건으로 관세 철폐 요구에
딜레마 빠진 트럼프, 전방위 압박 나선 듯


미국 정부가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중국의 신장위구르 지역 소수민족 탄압을 거듭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 정부는 또 중국의 통신기업 화웨이에 대한 압박 수위도 다시 높였다. 미중의 무역협상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협상의 지렛대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중 관세 철폐 범위를 둘러싸고는 미중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중국 신장 지역 내 위구르 활동가들과 생존자 가족에 대한 탄압’이라는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개한 위구르 무슬림 활동가 및 신장 포로수용소 생존자 가족에 대해 탄압과 투옥, 임의 구금했다는 여러 보도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 밖에 거주하는 위구르족에 대한 모든 탄압을 멈추고 멋대로 체포한 모든 이들을 풀어 주며 가족들과 자유로운 소통을 허용할 것을 베이징에 재차 촉구한다”며 중국의 인권 문제를 다시 꺼냈다.

아짓 파이 미 연방통신위원장은 이날 “신뢰하기 어려운 통신 네트워크 업체가 민감한 시설 근처에 있으면 우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 정부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업과 비상업 영역에서 정보를 얻는 데 관심을 보일 개연성이 크다”며 미군 기지 주변의 화웨이 장비 설치 현황을 파악하는 등 퇴출 작업에 나섰다. 연방통신위는 또 오는 19일 통신 보조금을 받는 자국 업체들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화웨이는 이미 미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미 정부가 중국의 인권과 화웨이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협상의 지렛대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1단계 합의 조건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 전면 철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합의를 원하지만 관세 전면 철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미중 무역협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타결 짓기 위해서는 미국이 더욱 확실한 관세 철폐 약속을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없이는 시 주석의 방미는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탄핵 조사 등으로 사면초가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시 주석의 방미 후 서명이라는 ‘동아줄’을 던지는 대신 미국의 관세 전면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딜레마에 빠졌다.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미 공화당과 조야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정치권 등 조야는 중국 중심 제조업 공급사슬을 끊기 위해 고율관세 부과가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중국의 대중 관세 전면 철폐 요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철폐를 제시하며 미중 합의가 난항을 겪자 트럼프 정부가 전방위 대중 압박에 나서고 있다”면서 “1단계 합의 관전 포인트는 미국의 관세 철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1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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