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첫 조치… 내년 8월까지 유지

북미 실무협상 재개 앞두고 압박 지속

미국이 19일(현지시간) 자국민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북미 간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연방관보에 미 여권 소지자의 북한 여행 및 경유 금지 조치를 1년 연장한다는 공고문을 게재했다. 이 조치는 내년 8월 31일까지 유지된다. 국무장관이 그사이 북한 여행 금지를 취소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미 정부는 북한에 억류됐던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와 숨진 이후 2017년 9월 1일부터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으며 지난해 이 조치를 1년 연장했었다.

국무부는 “북한으로 여행하거나 북한 내에서 여행하는 미국인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무장관의 재가 아래 특별히 승인된 여행을 제외하고는 북한으로의 여행 또는 북한 내 여행, 북한을 거치는 여행을 위한 모든 미국 여권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정부는 최근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한국인이 방미를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한국인은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ESTA가 아니라 대사관·영사관에서 정식 비자를 받아야 한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