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거부권 행사시 의회 재의결 향배 주목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7일(현지시간) 총 6천120억 달러(약 720조8천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했다.

국방수권법안은 찬성 70표, 반대 27표로 통과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찌감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날 상원 표결에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 쪽에서도 무려 2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이 전했다.

찬성 70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3분의 2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또 거부권 행사 시 미 의회에서 재의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원은 앞서 지난 1일 같은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70표, 반대 156표로 가결했다.

미국 대통령이 상·하 양원이 초당파적으로 확정한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50년 넘게 없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전쟁예산 증액 등을 문제 삼아 수차례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6천120억 달러로,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에 따른 내년도 국방예산 상한선(4천960억 달러)을 훨씬 초과했다.

공화당은 조직운영과 인사, 조달, 보수·유지, 연구·개발에 쓰이는 기본예산은 거의 늘리지 않고 시퀘스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전쟁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체 예산을 증액시켰다.

특히 공화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슬람국가’(IS) 격퇴를 비롯한 대테러 작전에 쓰이는 ‘해외비상작전’(OCO) 예산을 900억 달러 증액시켰는데 이는 시퀘스터에 따른 예산상한선 적용을 풀어 국방부 기본예산과 비국방 예산 전체를 늘리려는 백악관과 민주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