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 74% “설탕세 도입 지지”

대만에서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자, 사탕 등에 고율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건강연맹(THA)은 최근 대만인 1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3.8%가 설탕세 부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39.9%는 매주 3회 이상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시며, 92.3%는 설탕이 포함된 음료가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만건강연맹은 대만 위생복리부 통계를 인용, 대만 인구(약 2300만명) 가운데 당뇨병 환자가 이미 250만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하루 설탕 섭취량을 25g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만의 대표적인 음료 700㏄ 밀크버블티인 전주나이차의 설탕 함유량은 60g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우위친 대만건강연맹 이사장은 설탕세 도입으로 비만과 당뇨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당류 첨가 음료에 대한 가격 인상과 무설탕 음료에 대해 세금 우대 정책 등을 실시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업체의 건강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탕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조기 비만을 부추길 수 있다. 밀크티는 물론 탄산음료와 에너지 드링크 노출이 높은 만큼 설탕으로 인한 대사증후군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설탕세가 소비 위축 및 매출 감소를 우려한 음료 업계 반발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단순 과세보다 세율 차등제, 세금 감면 유도, 무설탕·저당 제품 개발 인센티브와 연계한 ‘인센티브 기반 정책’으로 설계할 필요는 있다.

영국의 경우 2018년 ‘청량음료 산업세’ 도입 후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의 소비가 줄었고, 음료업체들은 당분을 줄인 제품으로 생산을 전환했다.

2014년 설탕세를 도입한 멕시코는 첫해 설탕 음료 소비가 5.5% 감소했는데,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소비 감소 폭이 컸다.

싱가포르는 직접 세금을 물리기 보다, 당류가 높은 음료 광고를 제한하고 제품에 ‘고당 표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