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스캔들’을 아시나요…수낵 정부, ‘일본 회계 프로그램 오류’ 피해자 구제 나섰다

‘우체국 스캔들’을 아시나요…수낵 정부, ‘일본 회계 프로그램 오류’ 피해자 구제 나섰다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24-01-11 14:43
수정 2024-01-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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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터진 이른바 ‘우체국 스캔들’로 공금 횡령범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아직껏 맞고 있는 억울한 피해자들의 불명예 청산을 위해 영국 정부가 나섰다.

10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리시 수낵 총리는 내각 회의를 거쳐 새로운 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일괄 무효로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체국 스캔들’이란 영국 우체국이 1999∼2015년 사용한 일본 후지쓰의 회계 프로그램 ‘호라이즌’ 오류로 인해 우체국 운영자 700여명이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수낵 총리는 영국 역사상 최대 오심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우체국의 작은 지점을 맡아 운영하던 자영업자들은 삶에 파탄을 맞나는 피해를 겪어야만 했다. 236명이 감옥에 갔고 훔치지도 않은 돈을 갚느라 파산했다. 최소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또 지역 주요 인사이던 이들이 파렴치한 횡령범으로 몰려 명예가 실추됐을 뿐 아니라 어린 자녀들까지 고초를 견디느라 애먹었다.

후지쓰의 회계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2009년부터 조금씩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영국 정보기술(IT) 전문지 ‘컴퓨터 위클리’가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웨일스 지역 우체국 점주였던 앨런 베이츠 등 555명이 ‘다윗 대 골리앗’ 같은 싸움을 벌여 2019년 법원에서 오류 판정을 받아내며 반전을 마련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뒤집은 사람은 93명뿐이다. 보상금도 극히 일부에게만 지급됐다.

그러다가 올 연초인 1~4일 영국 지상파 방송 iTV의 4부작 드라마 ‘베이츠 대 우체국’이 큰 인기를 끌면서 새삼 관심을 끌게 됐고, 우체국 스캔들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커졌다.

드라마는 웨일스 지역 우체국 점주인 앨런 베이츠가 횡령 혐의로 기소돼 우체국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펼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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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한 우체국
영국 한 우체국 EPA 연합뉴스 DB
언론의 우체국 스캔들 재조명으로 후지쓰 경영진은 다음 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요청까지 받은 상황이다.

2012~2019년 우체국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한 폴라 벤넬스는 ‘대영제국 사령관 훈장’(CBE)을 취소하라는 온라인 청원에 100만명 이상이 이름을 올리자 스스로 훈장을 반납했다. 그는 퇴임 때까지 계속 호라이즌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다고 계속 주장했다.

영국 일간신문 텔레그래프는 지난 7일 사설을 통해 “후지쓰는 우체국 스캔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최근 분출한 시민 분노에서 후지쓰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 회사는 이번 사태에서 잘 드러나지도 않았으며, 우체국 계약을 포함해 공공부문 계약을 계속 챙기고 있다”고 쏴붙였다.

이처럼 들끓는 여론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당사자들이 무죄 서약을 하면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보상금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보상금은 기존에 정부가 제시한 60만 파운드다.

만약 이후 실제 횡령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서약을 근거로 기소한다.

정부는 또 베이츠와 함께 집단 소송에 참여한 이들에겐 선금 7만 5000파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법을 만들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판결을 일괄 무효로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영국 언론들이 전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는 일도 진행되고 있다.

대중은 후지쓰가 지금껏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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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피해 보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후지쓰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더 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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