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러 전쟁범죄 결의안 발의…韓“러 선수, 올림픽 출전 반대”

美 의회, 러 전쟁범죄 결의안 발의…韓“러 선수, 올림픽 출전 반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2-21 16:34
수정 2023-02-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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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의원 초당적 참여…“노골적 잔학 행위”
러, 인도주의통로 및 산부인과 등 무차별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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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포를 발사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포를 발사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미국 상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범죄’로 승인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21일 미 의회 의안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짐 리시 상원의원은 여야를 아우른 15명 의원과 함께 지난 16일(현지시간)에 해당 결의안을 내놓았다.

결의안은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계획적이며 이유 없는 잔인한 전쟁에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노골적인 잔학 행위가 포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관련법에는 살해, 신체적·정신적 피해, 주거환경 파괴, 출산 방해, 아동 강제 이동 등 5개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전쟁범죄인데, 러시아가 모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거지역, 산부인과 등 의료시설, 인도주의적 대피 통로 등을 무차별 공격했고 수많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러시아로 강제 이송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또 대량 학살 책임자나 연루자에 대한 경제 제재, 러시아 정치 지도자와 군인들에 대한 국제 범죄 수사 및 재판 지원 등을 강조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청역·둔촌동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관련 현안 집중 논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24일 강동구청역(8호선)과 둔촌동역(5호선) 출입구에 승강편의시설(E/S,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 서울교통공사, 용역사 관계자들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단순한 보고 청취를 넘어, 현재 검토 중인 여러 기술적 대안과 설치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최대한 다음 단계인 설계 및 공사로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주민 불편이 큰 만큼 단순히 어려움을 이유로 추진을 중단하기보다,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가능한 해법을 끝까지 찾아보는 것이 공공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둔촌동역 3번 출입구의 경우, 인근 올림픽파크프레온 단지 1만 2000세대와 재래시장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현재 상행만 설치된 상태로, 김 의원은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행 방향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며 “물리적 제약이 있더라도 대안 경로 설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청역·둔촌동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관련 현안 집중 논의

한편, 미국과 한국 등 35개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 선수들의 내년 파리 하계올림픽 출전 금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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